"'국민과의 대화'는 일방적 준비내용만 전달한 쇼"
"페트 처리, 범여권의 국회 장악 대국민사기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종료 시한이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우려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위기, 안보 위기, 나아가 경제 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방위비 분담액을 5배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나 과도한 요구다. 그러나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지소미아 파기는 극단적으로는 미군 철수 논의로 이어져서 안보 불안에 따라 금융시장과 경제 일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대로 가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붕괴뿐 아니라 한미동맹도 파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자연현상이나 초대형 경제위기를 지칭)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한미동맹의 중대한 수정을 가할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정말 크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선 "파탄 직전 경제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에 대한 답이 담기지를 않았다"며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쇼라고들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것"이라며 "국민 표심을 왜곡해 다른 군소 야당에 표를 나눠주고 이들이 국회를 장악하면 행정부, 사법부 장악에 이어 국회까지 삼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완성을 위해 민주당과 범여권 세력은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였다"라며 "민주당은 당초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국민을 속였다. 참으로 간교하다"라며 지적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단식에 들어갈 계획이며, 장소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정했다.
황 대표의 단식은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황 대표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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