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위로의 말씀…어린이 안전 위해 정부, 지자체도 노력하겠다"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첫 질문의 주인공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였다. 아들 김 군의 사진을 들고 참석한 박 씨는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며 "대통령 공약대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2019년에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군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 '민식이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첫 질문 기회를 김 군의 어머니인 박초희 씨에게 넘겼다. 마이크를 든 박 씨는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다"며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라고 울먹였다.
그는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에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며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곳아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차량, 등원차량이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질문을 들은 문 대통령은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부모님들께서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다시 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을 제안해 주셨고, 아직 국회에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라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행 속도 제한, 과속 단속 카메라ㆍ신호등 설치 의무화,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다른 법안에 밀려 계류 중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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