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주택 구입에 어려움 없도록 철저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지만 현재 방법으로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참고해달라'는 패널의 말에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수도권 30만 호, 신혼부부용 주거 45만 호, 청년 주거용 75만 호 공급 정책 등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인가족 중심으로 책정된 부동산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해결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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