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날치기 5분대기조'…국회를 폭거의 장 만들 생각"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지지층과의 덕담 되지 않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갈등을 기회 삼아 반미갈등을 자극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현실 분간 못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제발 자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은 어찌 보면 표면적 문제일 수도 있다. 본질은 한미동맹 위기 그 자체"라며 "계속해서 한미일 공조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탈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게 화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의 제1차적 책무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지만 문(文)정권에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퇴보해왔다"며 "원인은 분명하다. 북한 눈치보기,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없애거나 축소하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 등을 다룰 의회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점을 거론하며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한미 동맹을 가치 동맹, 자유 동맹에서 보자고 주장 △협상방식을 현재의 총액산정 방식에서 사업항목별 소요 비용 산정방식으로 개선 △합리적인 분담기준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전후로 의원들에게 국외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해 "'날치기 5분대기조'를 꾸리겠다고 하니 또 국회를 폭거의 장으로 만들 생각인가 보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이제는 별의별 해괴한 꼼수가 다 동원된다"며 "지역구 의석수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은 알 필요 없다던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이제는 난수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 "영혼 없는 지지층과의 덕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짜 국민이 묻는 것을 대신 묻는 이들은 야당이다. 야당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유예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실패를 인정한 백기 투항"이라며 "노조 눈치 보기, 노조 달래기에만 급급해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에 손 놓고 있다가 땜질식 처방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주 52시간제 관련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런 임시방편 대책으로 기업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드는 이런 제도는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함께 논의해 국민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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