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 상황에 도입은 시기상조" 자유한국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모병제 도입과 관련, 국민 53.5%가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은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이 이날 발표한 연구원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징병제 대신 자원하는 직원군인 형태로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은 53.5%, 찬성 의견은 38.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모병제 도입 시 국가 안보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란 의견이 43.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다음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30.2%), '현재보다 강화될 것'(23.1%) 순이었다.
모병제 도입 찬반 논리에 대해선 '남북분단 상황이라는 안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란 의견이 51.3%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을 위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1.3%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133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69%p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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