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에 불법대출 의혹 산업은행 관계자 포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맥박이 뛰고 있던 고(故)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는 의혹을 받는 해경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세월호 참사 특수단에 공식 의뢰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특수단에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 관계자 등도 청해진해운에 불법자금을 대출한 혐의로 수사 의뢰키로 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129억5000만 원을 불법 대출받아 불법 증·개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특조위가 특수단에 수사 의뢰키로 한 해경지휘부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역해양경찰청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청해진해운에 시설자금 100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산업은행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해운 직원 1명을, 운영자금 19억5000만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산업은행 직원 2명과 청해진해운 직원 1명을, 운영자금 10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직원 1명을 각각 수사 의뢰했다. 이들 은행직원과 청해진해운 직원의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이다.
특조위는 14일 오전 특수단에 직접 방문해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들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 등이 지연됨에 따라 그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다수 제기됐다"며 "해경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수단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 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청해진해운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2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수사요청 할 것"이라고 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304명이 희생자 중 3번째로 발견된 희생자인 고 임경빈 군은 2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시각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0분께에서 5시간 40여분이 지난 오후 5시 24분께 이후에야 발견됐다.
이후 임 군은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서망항을 거쳐 오후 10시 5분께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특히 해경지휘부는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 지속'과 '병원으로 이송'을 지시받고도 임 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
결국, 임 군은 발견 시각인 이날 오후 5시 24분께에서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께 병원에 도착, 익사 또는 저체온증(사체검안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상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구 수난구호법'과 '해사안전법', '해안치안 상황처리 매뉴얼',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등 관계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해경지휘부는 수색·구조·구난 작업을 지휘하는 등 긴급 구조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헬기가 구조됐던 임 군이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고, 구조 및 수색 과정에서 헬기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청해진해운 불법 대출과 관련, 산업은행 직원들은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 원 등 총 119억50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줬다.
하나은행도 청해진해운에게 운영자금 10억 원을 불법 대출했다. 두 은행이 불법 대출한 자금 129억5000만 원은 세월호 불법 증·개축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게 특조위의 주장이다.
특조위는 이번 수사 의뢰건 외에도 연말까지 특수단에 2~3건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호승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지난해 말 조사를 시작한 이후 국가기관과 언론에서 생산한 방대한 기록과 함께 130여 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친 결과, 오늘 발표를 포함한 3개 사항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연말까지 2~3개 사항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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