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 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59개교에는 1조5억 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59개교는 자사고 42곳과 사립 외고 16곳, 사립 국제고 1곳을 말한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자사고 등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다"면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에 대해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자사고 대거 지정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이 과열됐다"면서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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