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추가정황 확인"
박찬주 '삼청교육대' 발언엔 "충격적…부끄럽게 여겨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4일 지난주에 이어 추가 제보를 받았다면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11개 문서의 목록을 공개했다.
인권센터는 특히 해당 문건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민정수석 등에게 보고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행정부 인사들이 문건 작성에 폭넓게 개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보를 통해 2016년 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청와대 부속실과 국방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했다"며 목록을 공개했다.
제목이 공개된 문건은 지난 2016년 11월에 작성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2016년 12월에 작성한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과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 등 모두 11건이다.
이들은 "보고 대상이 각각 민정수석과 국방장관인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등의 문서는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촛불집회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당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제보를 통해서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전 정권 인사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문건 내용 자체를 넘어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세웠던 촛불집회 무력 진압 계획의 전체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같은 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육군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관병 갑질은 적폐청산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며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군부 독재 시절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감을 따고 골프공을 줍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편제표에 포함된 공관병의 업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당시 육군 규정상으로도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하며 해당 규정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군대에 인권이 과잉됐다고 주장하는 박 전 대장을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본인으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똥별'로 싸잡아 욕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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