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건설 관련 조합정관 변경은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에 승인 권한이 있다.
전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는 내용의 조합정관 변경 및 사업자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4일 서울시에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조합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울시는 "조합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과 선행 계획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 상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다. 관련 법령에도 시·조례 위임사항으로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조합의 통매각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변경 승인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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