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될 여지 있어
협의 과정서 난색 표했으나 美 추가 압박 가능성
미국이 최근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서는 위기 사태에서 한미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한 문서로 '대외비'에 속한다.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연합위기관리의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제한돼 있으나 미국이 이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의 제안대로 각서가 고쳐질 경우,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해외 분쟁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미국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태평양 너머 지역으로까지 미국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의 무력 억지 범위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모든 위협'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자칫 조약에 위배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조약문을 근거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맥락에서 나온 제안이라 한국으로선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상위근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태평양으로 지역을 한정하고 있다"며 "이를 뛰어넘는 임무 수행을 우리 측이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이나 남중국해까지 파병 문제로 확대시킨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며 "전작권 전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작권 전환 논의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라며 "한미 간에 다양한 제안이 있을 수 있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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