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이 언제 나오느냐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 질의에 "국회에서 의견을 주면 11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할 경우 자사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시행령은 정부가 개정을 할 수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은 자사고의 비싼 등록금과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이 불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장하고 공교육정상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만 8개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으나 자사고에서 낸 일반고 전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멈춰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여영국 의원은 "과학고와 영재학교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대학 입학을 위한 학원이 되지 않았나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교육부의 대책을 묻기도 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과학고, 영재고는 학교 설립 취지를 운영 평가했을 때 이공계 진학률이 90% 이상이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고교체계 개편 논의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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