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아닌 주거로…부동산 되돌리려는 사람
'이생망' 없는 사회를 향한 김헌동의 집념
"LH 사장에 다시 도전합니다. 응원 부탁합니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찍혔다. 짧고 담담했다. 하지만 이 한 줄엔 누군가의 30년이 응축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긴 세월 집값과 싸워온 한 사람의 인생, 그 집념이 담겨 있었다.
김헌동 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그런 사람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개혁에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번 떨어지고도 다시 도전하는 용기의 원천일 것이다. SH 사장도 재도전 끝에 맡았었다.
김헌동은 부동산 개혁가다. 지난 30년 동안 시민운동가로, 공기업 수장으로 '집값과의 전쟁'을 치러왔다. 상대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다. 강고한 기득권이었다. 땅값과 분양가, 불투명한 구조 위에 얹힌 거대한 이해관계의 성벽이었다.
김헌동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은 잡힌다." SH 사장 시절 그는 이 신념을 정책으로 실천했다. 고덕강일, 세곡, 마곡 등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했고, 25평 아파트 건축비가 2억 원 안팎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부동산 시장의 '금기'를 깬 셈이다.
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를 추진했다.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시도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법은 막혀 있었고, 기득권은 저항했다.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조차 미온적이었다.
그럼에도 김헌동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무대로 나아가려 한다. 전국을 커버하는 LH 사장이 되려는 이유다. 목표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을 다시는 집 걱정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LH도 지금과는 다른 조직이어야 한다. 땅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라, 토지를 보유하고 주택을 공공재로 공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설립 취지대로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되돌리겠다는 게 김헌동의 구상이다.
그래서 그는 LH 개혁의 핵심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매입임대 중단("집값만 올린다"), 분양원가 공개("집값 안정에 기여"), 토지 매각 금지("LH가 땅장사하는 곳인가")다. 한마디로 집값 올리는 짓 멈추고, 집값 낮추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헌동의 구상은 단순하지만 파괴력이 크다. 그래서 더 많은 저항을 부른다. 무엇보다 기득권이 싫어한다. 그럴수록 서민에게는 이익이 된다. 김헌동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시간 부동산 정책을 논의해온 인연도 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기본주택 구상에도 영향을 줬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서민주거 안정에 진심인 게 틀림없다. 연초부터 전면에 나서 다주택자 특혜를 거둬들이는 등 진두지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혁이 정확히 실행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처럼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 정책은 있는데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탁상공론일 뿐이다.
김헌동은 스스로 이 대통령의 철학을 이행할 '실행자'임을 자임한다. 그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상에 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집값 문제를 '운명'처럼 받아들인 사람이다. 인생을 걸고 기득권과의 전쟁을 벌이며 그 흐름을 바꾸겠다고 나선 몇 안 되는 사람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국민 80~90%에게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가 던졌던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질문이 불편한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그래서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LH 사장 재도전은 그저 자리나 받으려는 인사 경쟁이 아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오래된 구조와의 또 한 번의 충돌이자 전쟁이다.
김헌동의 꿈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하다. 서민과 청년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며 한숨짓고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다.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누군가는 그 가능성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 김헌동이 그런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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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순열 편집인 |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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