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없는 비핵화 협상 원칙 천명에 이어 '속도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를 향해 강한 어조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3일 오차드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열린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협상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전 싱가포르에서 만나 도출한 '센토사합의'의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앞서 밝힌 '중단 없는 비핵화 협상' 원칙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등과 회담한 자리에서 "북미 간 협상이 정상 궤도에 돌입했다"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 안전보장에 국제사회가 노력한다면 북미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원칙에 북미 간 이견이 없는 데다 이를 센토사합의라는 전 세계를 향한 약속의 형태로 발표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만큼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 과정을 현재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는 데 북미 정상의 공이 컸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해온 만큼 앞으로 실무회담도 성공으로 이끌 두 정상의 결단력과 지혜를 '상찬'하고 '기원'하며 '응원'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번엔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전례 없이 '비핵화 속도전'을 압박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엄중한 심판'의 주체를 국제사회로 명시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의 당위성이 크다는 점과 함께 성공적인 북미 실무협상의 성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 역시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실무협상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북미 정상 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되도록 싱가포르와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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