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발판 마련한 李, 갈라치기 아닌 통합·포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선 패배 18개월 만에 구속 수감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지만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 뇌물수수혐의가 실질 심사 대상이었다. 여기에 '검사 사칭’했던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증거 인멸로 이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전략적 수사에 집중했지만 최종적으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비명계는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비명계의 주장이 앞으로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비명계가 이 대표에 대해 제기한 비판의 가장 큰 이유가 그의 '사법 리스크'였고, 이들은 '당당히 제 발로 법원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아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라'는 주장으로 이 대표를 압박해 왔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가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온' 모양새가 됐다. 비명계가 그간 이 대표를 비판하며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빅데이터는 이 대표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18~23일 이 대표와 구속 영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파악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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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관어(캐치애니): 이재명 vs 구속영장(2023년 9월 18~23일) |
이재명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민주당', '검찰', '국회', '국민', '정치', '구속', '문재인', '수사', '장관', '윤석열', '구속영장', '정부' 등으로 나타났다. 구속 영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이재명', '검찰', '민주당', '국회', '구속', '수사', '정치', '경찰', '법원', '장관', '국민', '판사', '백현동' 등으로 나왔다(그림1).
빅데이터 연관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 대표의 운명 뿐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과 직결되어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던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친명과 비명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까. 25~26일 기간 동안 친명과 비명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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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관어(캐치애니): 친명 vs 비명(2023년 9월 25~26일) |
친명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이재명', '민주당', '원내대표', '구속', '정치', '검찰',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 '구속영장', '국민의힘', '홍익표', '법원' 등으로 나왔다. 비명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이재명', '민주당', '원내대표', '구속', '정치', '검찰',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 '국회', '구속영장', '법원', '국민의힘', '수사' 등으로 나타났다(그림2).
놀라운 것은 친명과 비명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친명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들어가고 비명에서 '수사'가 들어간 부분이 차이라면 차이일 정도다. 언론 보도에 드러난 모습처럼 큰 차이가 아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이 대표가 친명과 비명 갈라치기를 한다면 당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의미다. 통합과 포용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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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 배종찬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여론조사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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