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 철회 촉구…“개발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 철회 촉구…"개발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이상훈 선임기자 / 2025-11-18 11:31:28

▲ 용산정비창 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용산역 후문 구름다리 위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용산정비창 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용산정비창 공대위)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용산역 후문 구름다리 위에서 열렸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약 50만㎡ 규모의 대규모 공공토지로, 코레일(72%)과 국토교통부(23%), 한전(5%) 등이 소유한 공공자산이다.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등 약 14조5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2027년까지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일 해당 계획의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정비창 부지 매각을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내년 상반기 부지 분할 매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서울의 핵심 공공토지가 민간 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은 "공공부지 매각은 서울의 심각한 주거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기존 상업·업무지구와의 제로섬 경쟁을 초래해 부동산 시장과 업무공간 수급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개발계획은 "그린워싱과 친환경 명목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탄소배출과 환경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공공부지 개발은 국가·지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회수된 재원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해 공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중단을 명확히 지시하고,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의견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