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팔수록 적자“…배달 플랫폼 독점 카르텔에 자영업자 비명

"팔면 팔수록 적자"…배달 플랫폼 독점 카르텔에 자영업자 비명: 이상훈 선임기자 / 2026-03-05 17:09:08

▲ 자영업자 최재현 씨가 5일 오전 청와대 앞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와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저희 자영업자들은 노예가 아닌데 최저 시급보다 못한, 노예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5일 오전 청와대 앞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와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한 자영업자의 외침이다.

미국 관세협상에 대한 리스크로 '온라인 플랫폼법'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상압박에 굴복하여 민생입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다.

현장발언을 하기 위해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하고 6시간을 달려 울산에서 상경한 피자가게 자영업자 최재현 사장은 "배달 거리를 강제로 제한당하고 매출이 반토막 났고, 수익은커녕 팔면 팔수록 적자만 나고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려준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쿠폰 할인, 고객 할인, 강제성도 없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무료 리뷰 서비스, 무료 배달 등등 모든 할인을 자영업자가 100% 다 부담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물류비용 상승과 배달비로 정작 저희 자영업자들은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배달 플랫폼들의 독점 카르텔을 잡지 못하면 저희 자영업자들은 살 수가 없다"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쏟아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도 발언에서 "최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 견제를 위해 대형마트 야간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을 '쿠팡보호법'이라 하고 있지만, 오늘날 쿠팡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독과점 방지를 방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민생 외면의 결과"라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도 "배달앱 기업들이 '무료 배달'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비자 배달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한 것도 모자라, '배민온리'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주간 경쟁을 부추기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배달앱 수수료상한제를 실시하고 플랫폼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