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납부하지 않은 교통 과태료가 5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체납자가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교통과태료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만 6169명, 체납액은 2251억 원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195명으로 636억 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명은 체납된 과태료가 10억 원을 넘었다.
교통과태료는 2014년 이후 매해 1천만 건 이상 부과되고 있다. 부과 금액은 2014년 5464억 원에서 2018년 7465억 원으로 36.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78%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6%), 면허갱신/적성검사미필(3%) 순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율이 정체된다"며 "특히 고액체납차량 중 폐업 법인 차량이나 대포차와 같은 불법차량은 국토부와 협력하여 운행정지명령과 직권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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