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장애를 위장하거나 체중을 고의로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에만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병역 면탈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올 한해 병역 면탈 적발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
청력 장애를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이들은 10명이었다. 이들은 자전거 경음기, 응원용 나팔(에어혼)을 장시간 귀에 대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인 진단을 받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다. 1명은 검찰 수사 중이다.
정신질환을 위장한 이들은 7명이었다. 이들은 허위로 우울 증상을 꾸미거나 대인기피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고의로 전신 문신을 한 경우(7명), 척추 질환 등을 위장한 경우(7명),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거나 늘린 경우(15명)가 있었다.
한편 병역 면탈 행위는 2015년 47명에서 2016년 54명, 2017년 59명, 지난해 6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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