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유지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6일 하종목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제1차 재정전략회의 결과다.
'재정전략회의'는 작년에 진행한 '창원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전략적 재정운용이 미흡하다는 진단에 따라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올해 첫 시행된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지방세 수입도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반면에 법정경비 등 의무지출 분야 예산 요구는 더 늘어남으로써, 내년도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유례없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부서별 의무 감축 비율 설정과 자체 세출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잉투자를 개선해 재정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재정 기조에 맞춰 지방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리 부실사업과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조금을 삭감·폐지키로 했다.
또 지방보조금 표준 자부담제를 시행해 모든 보조사업의 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세출구조조정은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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