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전남, 국회 찾아 '남해안권 발전 3법' 조속 처리 공동건의

박유제 / 2023-08-29 17:37:5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남해안권에 대한 지원 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남해안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경남도가 29일 부산시 및 전남도와 공동으로 국회를 방문해 이른바 '남해안 발전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 영호남 3개 시도 관계자들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실을 방문, 남해안권 발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부산시, 전남도 관계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등과 면담을 갖고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과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 남해안 발전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광역 시·도의 이번 국회 방문은 영호남 3개 시도가 큰 틀에서 남해안권 발전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대통령실을 비롯해 관계부처 및 지역 정·재계 등과 폭넓게 접촉하며 3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해 온 3개 시·도는 작년 12월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남해안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협력해 왔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실을 찾은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은 "규제 중심의 현행 법체계로는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도입은 지역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남해안권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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