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산지키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로부터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그동안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가 그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해서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및 서전리젠시시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거제 둔덕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의해 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청이 멸종위기종 대흥란과 천연기념물 팔색조 등의 법정보호종을 보호해야 할 주무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자, 대행자, 하도급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법종보호종 의도적 조사 회피와 누락 △식생보전등급 거짓 판정 △생태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 비율 조작 △멸종위기종 서식 현황 제척 △팔색조 조사 협의의견 미이행 △대흥란의 증식기술 관련 '거짓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거짓부실 작성 등 10여 개 혐의를 제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거제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한 이 단체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시대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적극적이고 엄격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평가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면서도, 지난 6월 19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로 협의 완료해 주면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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