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남도에는 국가하천 11개 소와 지방하천 671개 소가 있다. 이중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에 달하지만, 지방하천 정비율은 42.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지속시간은 짧지만 강해지는 특성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서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하천 관리현황 점검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는 환경부는 '하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추가 지정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조기 예산투입으로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경남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가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한 지방하천은 △조만강 △회야강 △회천 △남천 △동창천 △영천강 △주천강 △양산천 △양천 △남강 △단장천 △창원천 △덕천강 △위천(거창) △토평천 △임천 △횡천강 △위천(함양) △황강 △가야천 △가천천 등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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