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의료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는 사태가 연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의료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의과대 정원이 3058명으로 17년간 제자리수에 멈춰 있는 것과 관련,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6명으로 OECD 평균 13.1명의 절반 수준이고, 특히 의사 수의 3분의 1이 필수 중증의료가 아닌 인기 과목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서도 "국민 7명 중 1명이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근처에 없는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모든 환자에게 평등한가, 모든 지역에서 평등한가"라고 물었다.
여영국 위원장은 이어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은 지역으로의 정착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지방의 인구감소 또한 부추기고 있다. 경남의 경우 350만 인구 수준에 의대 정원은 76명에 불과하고,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는 1.6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경남에는 지방의료원 및 포괄적인 이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60분 이내로 접근 불가능한 취약인구가 30%인 지역이 8곳(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도달 시간이 자동차로 30분 거리 밖에 있는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1차 의료 취약지역 역시 9곳(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에 이른다.
정의당은 이날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국 시도 단위별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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