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도 이양' 내년도 안건 상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3일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총회를 개최했다.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운영기조 및 지방의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 2023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롯해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 지역 국제행사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특히 2023년 지방의제 선정에 대한 논의 결과,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 일괄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 부처별로 5000개 이상 규모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의 사무·인력·예산 일괄이양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조속 처리 성명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시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된 채 보류돼 있는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특별법을 연내 처리할 것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 전략과 과제를 마련·이행할 것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공모사업 등 지자체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우리 시·도지사가 한 마음으로 뭉쳐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역설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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