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압박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전국 17개 광역단체별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해 압류와 매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공개된 부산지역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629명으로, 체납액은 208억7200만 원이다. 법인이 125개 업체에 62억8700만 원이며, 개인은 504명에 145억8500만 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2명(체납액 23억8000만 원)도 함께 공개됐다. 총 42명 중 법인 3개 업체가 체납액 2억3700만 원, 개인은 39명 체납액 21억4300만 원이다.
울산지역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221명으로, 체납액은 80억 원(지방세 74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이다.
체납자 221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09명(개인 130, 법인 79), 체납액은 74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12명(개인 9명, 법인 3명), 체납액은 6억원이다.
경남지역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는 655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285억 원(지방세 236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억)이다.
시·군별로는 시부는 창원 222명(107억), 김해 84명(26억), 진주 48명(30억), 거제 40명(11억) 순이다. 군부는 함안 40명(18억), 창녕 14명(2.6억), 남해 7명(2.6억) 순이다.
시·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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