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강원도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 등 상황에서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 역점 사업이다. 2019년 출생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48개월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정기평가 최종보고회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회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돼 평가에 참여했다.
육아기본수당 효과성에 대한 계량적 평가 결과 지역 내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타시도와 비교할 때 강원도 합계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고 유배우 출산율이 큰 폭(15-20%)으로 증가했다. 유배우 출산율 증가가 없었다면 기존 대비 출생아 수가 3배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 자녀 양육 부담 경감 효과 및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 가구 대상 조사에서 자녀 출산 결정 등에 있어 육아기본수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상당수 동의했다고 한다.
강원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구축으로 정책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복수 행정부지사는 "이번 정기평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강원도의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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