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감독원이 가동됐다면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이상거래 급증 현상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분석원은 감독보다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교란행위를 추적하며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그런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LH가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지적에는 "경영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 특정 부분에서 잘 못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종합평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차명이나 친인척도 비공개 정보 활용 같은 불법·부당한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률적 처벌이 있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 이외에도 최대한 부당 이득에 대해선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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