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하게 계획된 범죄행위…정부 추진 행정절차 보이콧"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조사 대상을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지분쪼개기,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것은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전협은 3기 신도시 등 전국 62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단체다. 그동안 토지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에 LH가 개입하지 말라는 등 정부와 LH를 상대로 정당한 토지 보상을 주장해왔다.
공전협은 "토지 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임직원들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한 것은 국가 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외에도 1·2기 신도시,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사 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하고, LH뿐 아니라 신도시 업무 담당 지자체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도시주택공사(GH) 등 공공개발 담당 공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전협에 소속된 모든 회원지구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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