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사유 안 밝혀져…조사단이 조치 방안 결정" '땅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13명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LH 땅 투기 의혹 현안보고에 따르면, 국토부 직원 2명과 LH직원 11명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부동산관리시스템에 공직자 등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추출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상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참여연대 등이 투기 의혹이 제기했던 LH 직원 13명은 모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지만, 해외파견·해외 체류·군복무 등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사유로 13명이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토부 직원 4509명 중 4503명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6명 중 사유가 있는 4명(해외파견 2명·해외체류1명·군복무1명)을 제외한 2명이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LH는 직원 9839명 중 9799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40명 중 29명(해외체류 4명·군복무 22명·퇴사 3명)을 제외한 11명이 제출을 거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의 거부에 대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에서 결정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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