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에 투기 제보 쏟아져…정부 합동조사 결과 다음 주 발표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홍보하며 영리 활동을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직위해제된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여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5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토지 경매 강의로 부동산 투자 유료 강의를 한 직원 A 씨를 이날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최종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사업단 소속인 A 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씨는 "문제가 될 것 같아 돈을 안 받기로 하고 강의를 진행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LH는 "창릉신도시 토지 소유자 중 LH 직원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날 JTBC는 "고양 창릉 지구에 LH 직원 2명이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기지역본부 1명, 인천지역본부 1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LH는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해명했지만, 정부의 합동조사로 투기 의혹과 연루된 직원이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의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이다.
1만 명의 LH 전 직원과 국토부 전 직원 4000여 명 등 총 1만4000명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2013년 말부터 현재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일일이 뒤져 전체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다. 비난 여론이 거센 만큼, 결과는 다음 주 즉시 공개되며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직원이 사전에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나오거나, LH 내부에서 또다른 직원들이 추가로 적발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추진할 동력을 잃을 뿐 아니라 공공을 강조해온 정책의 신뢰에도 치명타이기 때문이다.
앞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서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기자회견 이후에 추가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작업 중"이라며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저희가 살펴본 건 전체의 5.5%(7000평) 정도인데, 전체를 조사할 경우 문제가 있는 토지가 현재 밝혀진 것의 최소 10배에 이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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