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원칙·기준 없는 망국 입법"

김이현 / 2021-02-26 16:42:55
"소요비용 40조 원 훌쩍 넘을 것…4대강 사업과 비교도 안돼"
"안전사고 위험에 환경파괴까지…전문가 참여해 재논의해야"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묻지마식 개발사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 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 입법"이라며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 보고서에서)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조6000억 원에 이르나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요비용은 40조 원은 훌쩍 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23조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철만 다가오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개발공약이 난무했다"며 "1년가량 이어져온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라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묻지마식 개발사업이 '입법'으로 포장해 강행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이라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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