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정비는 선택폭 넓혀주는 것"…변장관도 힘 실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2·4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공택지 관련 지정 절차도 앞당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 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약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핵심 대책 중 하나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제시한 것"이라며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 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공 주도 방식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이익이 되고, 믿을 수 있고, 전문성이 있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역대 한 번도 안 해본 강력한 인센티브를 넣었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까지 넣었고, 총체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도 마련했다"며 "상당 부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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