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원칙하에 혁신적 주택 공급안 마련 위해 역량 집중"
"청약제도 개선해 무주택 세대 내 집 마련 기회 대폭 확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도 개발 방식 등을 중심으로 서울 32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8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전중 발표할 예정이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그간 역대 최대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 없는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주택 공급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건축 규제, 토지확보 난망, 불투명한 조합 운영 및 비리로 사업이 장기 표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가용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택 공급,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분양주택 중심 공급, 투기 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원칙하에 도심지 혁신적 주택 공급안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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