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구체화 방안도
'공공자가주택' 활성화 방침…신규 공급택지 발표 가능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불안 심리를 잠재울 만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후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고밀도 개발을 골자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 규모만 최대 30만 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13만 가구+α' 규모의 추가공급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물량을 서울에 집중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를 합쳐 50만 가구가 넘는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두드러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넘어 지방으로 상승세가 번졌다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풍선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도 생기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공자가주택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도심 내에선 대규모로 공급할 신규 택지가 마땅치 않고, 공급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역세권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 주도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되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늘려주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은 이번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재 3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용적률(최고 700%)도 높여 주택을 밀도 있게 개발하는 방식이 포함될 전망이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관협력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건축 단지에 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다.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온 부동산 이익 환수 방침과 방향이 다르지만, 변 장관이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도 개발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시장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확대될 수 있다. 변창흠 장관은 지난달 5일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구상이다. 최근 여권 내에서도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을 언급하면서 서울 내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보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변 장관이 제시한 '혼합 공급'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대출 규제를 보완하고, 실수요자의 공공자가주택 등엔 전폭적인 금융지원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거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물망에 올랐던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한 택지라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개발 호재로 인근 지역 집값이 과열된다는 우려에 따라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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