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 넘는 신용대출엔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시행 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단계적·점진적 추진 정부가 올해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 시계(視界)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에 해당하는 4~5%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년 만에 두 자릿수(10.2%)를 기록했다. 2015년(12.2%)과 2006년(11.5%), 2005년(10.4%) 다음으로 역대 네 번째 높은 수치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금융권을 향해 직접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 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주담대 심사 때 "미래소득 반영" 검토
이날 금융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차주(돈을 빌린 사람) 단위로 전환하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DTI는 금융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담보물의 크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차이가 있다. DTI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담보 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는 경우 대출받을 수 없다.
DSR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소득이 충분해도 대출 원리금 규모가 크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 기존 DTI 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통한다.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 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일정 금액 이상 신용대출의 경우 '원금분할상환' 의무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시행 시기에 있어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관한 지나친 관치금융으로 '돈줄 옥죄기'란 비판을 의식한 듯, 가계대출이 갖는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미시적 관리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견지하겠다"면서 "장기 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청년층의 주담대 심사 시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하거나 적용 만기 장기화 허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부채 상시 점검…유형별 '투 트랙' 관리
산업별 기업금융·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적정 익스포져 관리 유도 등을 위한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가칭)' 개발이 추진된다.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산업·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 하는데,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범 적용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업부채는 '투 트랙'(Two-track) 관리한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 원+α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3개 은행과 협약, 83개 기업을 지원했던 실적을 올해 6개 은행과 협약 추진하고 12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아울러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3조 원에 달하는 사업 재편·설비 투자 자금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보면 일시 상환하는 만기연장, 지금까지 만기연장 금액이 35만 건·116조 원에 이른다. 또한 분할상환 하는 원금상환 유예가 되는 것은 5만5000건·8조5000억 원 규모로 집계된다.
은 위원장은 "만기연장 35만 건을 비롯해 원금상환까지 합치면 40만 건이 되는데 이 중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자를 유예하더라도 완전히 탕감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자를 갚아주신 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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