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추진하면 가구수 최대 2배 늘고 분담금 줄어"

김이현 / 2021-01-15 09:36:00
신반포19차 등 7개 단지 사전컨설팅 분석 결과
평균 용적률 182%p↑⋅가구 수 58%↑⋅분담금 37%↓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공급 가구 수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고, 조합원 재건축 분담금은 최대 74%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LH와 SH가 참여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혜택을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다. 당초 15개 단지가 컨설팅을 신청했지만 주민 반발로 참여를 철회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 재건축 추진 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는 제외됐다.

▲ 국토부 제공

통합지원센터는 7개 단지 모두 용도구역 상향을 통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된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준주거 내 비주거시설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할 수 있어 공급 주택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부임대와 기부분양 물량은 늘어나지만 일반분양의 절대 공급량도 늘어나는 만큼 분양 수입이 커지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기존 계획 대비 평균 37% 줄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단지의 경우 74%까지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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