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2022년 0.72명 밑돌 가능성…2045년 2차 저출산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젊은 층의 고용·소득 여건과 결혼관·자녀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의 김민식 차장 등 연구진은 30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은 기조적으로 진행돼온 젊은 층의 낮은 혼인율, 저출산 행태를 심화시켜 상당 기간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초저출산 추세에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져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진은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의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크게 고조시키면서 혼인·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충격은 주로 고용·소득 여건과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 연령 측면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3분기 취업자 수는 31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 3~9월 중 혼인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만6000건(12.0%) 줄었다. 임산부가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는 4~8월 13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고용·소득 충격이 혼인·출산의 주역인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점과 1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 경쟁환경 심화 등으로 긍정적 결혼관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코로나19는 혼인·출산 고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2021년부터 현실화돼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기인한 혼인율 감소는 1년 이상 시차를 두면서 지속적으로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특별추계의 비관 시나리오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구진은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면서 향후 성장과 재정 부문의 위험 요인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저출산 심화는 시차를 두고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로 이어지고 이들이 출산 적령기에 이르게 될 2045년 이후에는 2차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젊은 층의 혼인·출산 행태를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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