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영상 회의를 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한 결과를 이같이 공유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한 차례 산출해 지급감소 효과가 0.60%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나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를 재산출키로 했다.
이에 KDI는 이번에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모두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도 종합적으로 반영·분석해 2.42%라는 결과를 다시 도출해 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뇌혈관·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검사), 수면다원검사 등이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명 '풍선 효과'로 지적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
KDI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은)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상품 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비급여 특약을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개편안이 반영된 '제4세대 실손보험'은 관련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새로 출시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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