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집값 계속 오른 건 투기세력만으로는 설명 안돼"
내년 봄쯤 전세시장 안정화?…"아무런 근거 없는 전망"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이 뭔가 정치적인 걸로 세종으로 옮겨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의도 국회가 지금 10만 평"이라며 "이걸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를 세종에 옮기는 것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서울과 세종 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정치카드로만 너무 활용되어 왔다"며 "이런 것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지역균형발전은 훨씬 더 넓은 차원의 문제다. 교통이나 교육, IT, 인프라, 일자리를 전국에 균일하게 깔아서 사람들이 어디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라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의 원인은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정부 대책은 수급이 괴리돼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책으로 땜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화상태인 서울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옆으로 퍼지든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기존 노후한 것을 새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막으면 수급 괴리는 해결되기가 어렵다"며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거의 주요한 채널이다.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투기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투기 세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로 4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일부의 투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정부 입장에서 계속 그 문제를 피하려고 보니 투기 세력 때문에 이렇다고 원인 진단을 몰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봄쯤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임대차 3법) 문제는 지금 전체 시장의 수급 괴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만 내세운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이 아니라, 임차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싸움을 정부가 붙여버린 거다. 내년 봄에 안정되겠다고 호언장담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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