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 총리 “법령 근거 없는 규제 2만 건 조속히 정비“ 지시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확충 차질없이 추진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 결과, 법령 근거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업이나 생활을 규제하는 사례가 2만건도 넘게 발굴되었다"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들은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과 관련해 "시민참여단 81.4%가 찬성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2년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며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선 "전용도로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안전관리기준을 보완해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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