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되면 상당히 강한 역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달 10일 세제 강화 대책 발표 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에서 0.04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들을 언급한 뒤 "고가의 다주택 보유, 단기 투자, 갭투자, 법인 우회 투자 등을 통한 불로소득 실현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또 전셋값 상승에 대해 "2년에 2년을 더해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 갱신 시 5%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으로 신규 계약자에 영향이 일부 미치고 있다"면서도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전셋값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와 관련해선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처벌 기능이 부족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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