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홍수조절 분석 기회…많은 인명피해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문제는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은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로소득 환수와 물량 공급, 세입자 보호 등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큰 것도 알고 있다"며 "중저가 1가구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 등 보완 대책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중단돼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가슴 아프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풍 '장미'의 북상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면서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 안성 등 7개 시·군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서울 잠실 주택 처분을 놓고 논란을 빚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회의에 불참했다. 김 수석은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 4명과 함께 사의를 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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