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5G 도매대가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에선 '부담스럽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도매대가는 이통3사가 알뜰폰 업체들에게 통신망을 빌려주면서 받는 요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 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 도매대가 인하 △ 알뜰폰 전용할인카드 출시,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특화서비스 확대 △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전용 단말기 출시 지원 △ 서비스, 단말기, 카드할인을 한 곳에서 하는 알뜰폰허브 개편, 오프라인 알뜰폰스퀘어 구축 등이 있다.
문제는 이통업계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도매대가 인하'다. 도매대가가 내려가면 알뜰폰업체는 요금 원가를 낮출 수 있지만, 그만큼 이통사로서는 부담이 늘어난다.
과기부는 이통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5G 도매대가를 최대 10%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는 현재 알뜰폰 업체들이 판매하는 5G 상품 요금제에서 약 70%를 도매대가로 가져간다. 구체적인 비율은 요금제별로 다르다.
이통업계에선 5G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진행 중인만큼 도매대가를 낮추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LTE의 경우 출시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러 투자에 대한 회수가 된 반면, 5G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매대가 인하는 알뜰폰 업체와 이통사와의 갈등이 존재하는 등 지속적인 해법이 될 순 없다"면서 "그보다는 특정 가격 이하 요금제는 알뜰폰 업체가, 그 이상은 이통사가 가져가는 식의 산업 구조 분리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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