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총장직 물러나 본격 정치의 길 가는 게 현명"
신정훈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 윤석열 발언 유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김두관 의원은 '당 차원의 해임안 제출'을 건의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5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며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로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사건 조사도 윤 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면서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다.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 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며 고등검찰청을 해체해야 한다"며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독재'와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란 주장으로 해석된다"며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차라리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는데, 많이 유감스럽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법의 지배'라는 말은 법의 칼날이 휘어있는 현실을 목격하며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렵고 불편한 말"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들이대는 기준을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면서, 스스로 공정한 법의 집행자임을 과시하는 것은 참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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