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량한 뜻, 기득권 관료들 이해관계로 관철 쉽지 않을듯"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주택의 실수요 여부를 따져 중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데는 원칙이 있다"며 "주택은 가격보다는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실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에 집중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 때리면 안 된다"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실수요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실수요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 지방 사람들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기사회생한 이 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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