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효율·이윤·경쟁'보다 '인권·안전·배려' 추구"
"21대 국회선 생활밀착형 법안으로 '양극화 해소' 집중"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보좌진의 4박 5일 대기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갑질이 아니라 의원실 보좌진들의 노력이 핵심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선택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UPI뉴스⟩와 만나 "실제로 '1호 법안' 선점 기사가 많이 나와 다른 의원실에서 포기해 4박 5일 철야를 할 필요도 없었다. 밤을 새운 건 31일 하루뿐"이라며 "사실 이렇게 수고로운 일인지는 몰랐다. 보좌진의 노력이 폄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보좌진은 '1호 법안' 타이틀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1일 오전 9시까지 대기 끝에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 가치법)을 발의했고, 결국 의안 번호 '2100001'번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보좌진의 노력이라는 점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자신을 향한 비판보다 보좌진을 향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가치법'에 대한 보좌진 전체의 애착이 상당하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워하던 보좌진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1호 법안'을 직접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호 법안'에 대한 주목도가 큰 만큼 국민적 관심을 모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킬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체계적 실행을 선도해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던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2014년 당시 의원이던 문 대통령이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7년 박 의원이 다시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쉽게 말해 '효율, 이윤, 경쟁'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인권, 안전, 배려'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사회적 공론과 정당간 절충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향후 의정활동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회에 들어온 지 6년이 됐는데, 그동안 양극화로 인한 소득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집중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법안을 계속 발굴하고 공론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총 389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 민생당 황주홍 의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 중 136개(35%)를 통과시켰다. '채용절차법·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근로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21대 국회 의정활동의 중심에 '저출산 문제'와 '양극화 해소'를 두겠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양극화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부부간의 육아 분담 등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교대근무 제도 확립', '휴직기간 동안 통상급여 80% 지급' 등을 언급했다.
그는 "나사못 하나가 부족해 제품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내용의 법안이 미비해 시민들의 생활에 적잖은 장애가 생긴다"며 "큰 방향을 제시하고 흐름을 형성하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생활밀착형 법안을 중요시하는 의원도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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