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50조 시대 강한 국방력을 만들 것"
DMZ 내 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를 추진
국방부는 올해 3∼4월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규모를 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반기에 이뤄질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역량을 집중한다.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해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집중 점검하고 평가해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측은 "2020년에는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올해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칠 경우 2022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한미연합훈련 방향은 규모를 조정했던 작년의 기조와 비슷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 군 당국의 협의를 통해 3~4월에 '동맹연습'이라는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이 실시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계획되어 있는 연합훈련은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미 간 협의해서 합의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는 DMZ 내 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세부 추진 방향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상호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동·중·서부 지역별 단계적 철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남북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됐을 때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로 △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에 걸맞은 전력 증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대응 작전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4D는 탐지(Detect), 결심(Decision), 격퇴(Defeat), 방어(Defens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이날 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국방혁신 강군' 비전을 실현하고자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 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30개 핵심전력은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AI) 지휘통제체계, AI 기반 초연결 전투체계,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 초고속 지능형 어뢰체계 등이다.
정 장관은 군별, 출신별, 병과 특기별, 성별 불공정 제도 및 관행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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