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 취임 일성 "검찰권 행사 절제"

주영민 / 2020-01-13 13:17:03
"검찰 둘러싼 형사절차 앞으로 크게 바뀔 것"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 예상됩니다."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성윤(58)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취임일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 요구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며 "검찰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하고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이 지검장은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뤄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며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최근 도입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

특히 이 지검장은 검찰개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형사·공판부 강화 방침도 내세웠다.

이 지검장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이 지검장은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임무"라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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