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5년에 연평균 아파트 4만9000가구 공급 예정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의 원인이 주택 공급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6일 서울시는 주택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2025년에 연평균 아파트 4만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준공 기준 서울시 연평균 주택 공급은 2008∼2013년 6만1000가구, 2014∼2019년 7만8000가구였다. 2020∼2025년에는 8만2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류훈 서울시 건축본부장은 "실제 주택공급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면서 "수치만 봐도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뉴타운의 경우 2004년까지는 연평균 9곳 정도를 지정하다가 2005∼2011년 무려 401곳이 지정됐다"면서 "현재 286곳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정 해제한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곤란했던 곳"이라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또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된다거나 주식 시장 등 대체 시장이 불안정해 (자금이) 갈 곳이 부동산 시장밖에 없다"면서 "이런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또 시는 매물 잠김현상의 심화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매 증가와 다주택자 비율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외지인의 매입 비중은 2016년 17.2%에서 지난해 20.9%로 상승했다.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2012년 13.1%에서 2018년 15.8%로 증가했다. 다주택자 수는 29만9000명에서 38만8000명으로 약 9만명 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창한 부동산 국민공유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가 땀이 아닌 땅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마련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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