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수사권조정 등 후속 실무작업 박차 전망 추미애(61) 신임 법무부 장관이 '추다르크'라는 별칭에 걸맞게 검찰·법무 개혁을 강단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여권과 검찰 대립이 그 끝을 모른 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인사권을 마중물 삼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라는 점도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전·대구·광주고검 검사장,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6개 자리가 공석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법무부장관이다. 검찰총장은 의견만 개진할 수 있을 뿐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실례로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의 제청권은 장관에게 있고, 인사권한자는 대통령이라 언급하기 부적절하다. 검찰총장과는 협의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문위원들의 고위직 인사 단행 질문에 대해 추 장관은 "인사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면서도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답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 때문에 사법연수원 28기를 주축으로 검사장 승진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이 제기된다.
공석인 6개 검사장 자리는 물론,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자리 등 핵심 수사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코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을 대비함과 동시에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살아 있는 정권에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검찰개혁이 살아 있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는 데 사용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추 장관의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여지도 다분하다.
추 장관은 도입이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입법이 예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뒷받침할 실무작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조만간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지 않겠냐"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법무 개혁을 위한 굵직한 사안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 청와대와 검찰 간 대립이 극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법무부 장관이 입맛대로 인사권을 단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반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법무 개혁안 등은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정부 신년회에 참석했다.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 총장과 대면하는 것은 이날 행사가 처음이다.
앞서 이들은 현충원 참배에 나섰지만, 시간대가 달라 마주치지는 않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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